의안번호: 220353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9-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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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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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4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명예훼손성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06-12
220338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
210636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을 두어 제307조의 명예훼손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 방송 역시 같은 특성에 의해 출판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이원욱의원등12인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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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5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과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8-27
2203247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