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로 제공하는 경마정보를 복제, 개작, 전송하고 이를 불법도박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신설함 -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 - 마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경마 정보를 유사행위를 위하여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마 유사행위 등을 한 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출주 말에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말의 전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기수,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약속한 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경마 유사행위의 상대가 된 자,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유사행위를 위하여 마권 등의 발행시스템을 설계, 제작, 제공한 자 및 유사행위를 홍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가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