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소년법 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본 10세 이상 아이를 소년보호 사건 으로... 27명은 보호 자나 시설장이 직접 법원에 넘긴 경우 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죄를 짓지 않은 아이를...
‘ 소년 원 포화’ 빈자리 없는 진짜 이유
아니지만, 소년법 에 따라 보호 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 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소년 사건 을 담당하면서 직접 만나기보다 전화로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 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뒤늦게...
![[단독] 촉법소년 법원에 알리는 ‘통고’ 접수자 70% 이상이 학부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519942.jpg&w=3840&q=75)
[단독] 촉법소년 법원에 알리는 ‘통고’ 접수자 70% 이상이 학부모
소년 통고제도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 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 보호 관찰소의 장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 을 접수하는 절차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청 소년 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함 - 엄벌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 처벌보다 재사회가 우선되어야 함 - 소년의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년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년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선보조인의 선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심리 참석 신청 및 사건 정보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 및 심리 중인 비행소년에게 상담ᆞ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교육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