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 소년 ,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경찰이 사건 을 처리하면 법원 소년 부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 처분을 내릴 수... 나타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범죄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기준을 바꾸는...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소년보호 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여 명으로 연간 5만 건 이상의 소년보호 사건 을 처리하고 있다. 촉법 소년 ...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청 소년 카촬죄, 초기 대응과 법률 조력 중요한 이유
사건 이 교내에서 발생한 경우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사건 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학내 징계 절차와... 「 소년법 」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 은 가정법원 소년 부 보호사건 으로 송치되며, 사안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함 - 엄벌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 처벌보다 재사회가 우선되어야 함 - 소년의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년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년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선보조인의 선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심리 참석 신청 및 사건 정보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 및 심리 중인 비행소년에게 상담ᆞ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교육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