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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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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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치·산업 질식시킨 '가공의 성역'...톡신 국가 핵심기술의 민낯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 국가공무원법 」 제56조(성실 의무)와 직무 책임에 따라 관련 사항의 법령 위반... 새롭게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개인적 실리나 사실 왜곡 에 휘둘리지 말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적 기대에...
" 법 위반 소지 검사들 징계는 '당연'...언론이 검사들 '집단 행동' 받아...
"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였으니 징계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검찰 길들이기라는 말은 일종의 국면 전환용 프레임입니다. 본질은 단순합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박범계 "항소 포기, 한동훈은 미리 알았나? 내통 의심"
그러한 역사적 스토리를 무시하고 아니, 패배한 게 있으면 그 패배라는 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고 직무 감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날조 발언 인물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영토 주권 인식을 바로 세우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