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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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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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25_738155_3927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것은 개인사업자 의 경우 지출 경비가 혼재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 법인 화를 통한... 사업의 계속성, 고용 승계 등 법인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 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병원은 되고 의료 법인 은 안 되던 ‘중소기업’…차별 해소 눈앞
국회의사당 전경 비영리 법인 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료 법인 이 앞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정책자금과 금융·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가 운영하는 병...
![[기고]2026 세제개편안, 문턱 높아진 가업상속공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4%252Fart_17871020998097_610fda.jpg&w=3840&q=75)
[기고]2026 세제개편안, 문턱 높아진 가업상속공제
해당 법인 5년 이상 근무자인 매수자가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 참고로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법인 에 한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 의 경우에는 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