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함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한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함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은 수출자인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TA 관련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수준을 조정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