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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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강화) 국제조세 전문인력(K-Tax Angel)의 현지 세무설명회* 지속 확대, 국세관-해외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으로...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부문에서 피고가 국제조세조정 의 대상인 '의료장비 공급거래'와 '유지보수서비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국조법 §6②) ㅇ 이중 비과세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 특수관계인 과세소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OECD와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국외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역외탈세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외재산의 조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외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사유와 재산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국외재산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진 신고한 경우 가산세·과태료를 감면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 -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조세포탈의 죄를 지은 자 등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조세 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함 -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재산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또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5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OECD와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ᆞ예방ᆞ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 수시부과 제도 신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