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16상임위 심의개정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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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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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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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81법사위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26-02-11
2209852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ᆞ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