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조 손질" "재산권 완화"… 해법 갈린 여야 정비 사업 속도전
위한 법안 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추진 구조를 바꾸는 데, 국민의힘은 소유자의 거래 규제를 푸는 데 각각 무게를 뒀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여야 모두 " 정비 사업 속도"… 與는 구조 손질, 野는 재산권 완화
위한 법안 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추진 구조를 바꾸는 데, 국민의힘은 소유자의 거래 규제를 푸는 데 각각 무게를 뒀다. 11일 본지가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건을...
장대 재개발 A·B구역 속도…C구역은 3년째 정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주민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신탁방식 정비 사업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도...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장철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 포함 및 공공ᆞ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 특례 허용을 통해 사업속도를 제고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ᆞ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합리적인 조합 운영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 -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 사전 제공 의무화,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 정비사업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 구성 등 정비사업의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시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ᆞ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