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13본회의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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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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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83공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와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의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 마련과 미수범 처벌,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기간 중 기관 폐쇄요구 불이행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2216504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로 포함하고, 제작ᆞ유포ᆞ구입ᆞ소지ᆞ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차지호의원 등 12인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