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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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소방 안전관리보조자 자격기준 현실화"
기본법 에 따른 국가자격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군부대·의무 소방 대 소방대원 ... 대한 소방 훈련 과 교육 등이다. 소방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점검을 소방 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업무수행...
"순간의 용기가 생명을 살렸다"… 김포 대곶면 의용 소방대원 , 하임리히...
의용 소방대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평소 훈련 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고 입을... 같은 기본 응급처치 교육 을 시민들이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용 소방 대는...
불법주차, 더는 선처 없다… 소방 차 길막 차량 강제처분 강화
관련 교육훈련 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을 강제처분 할... 8%가 강제처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방대원 들은 사후 소송이나 악성 민원 등 부담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 교육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을 포함하고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의 개발, 생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의무화 및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