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08본회의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0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됨.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02
220496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며,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확정신고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