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08본회의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7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8-27
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0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됨.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02
220496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며,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확정신고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