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0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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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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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3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08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 주택임차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율과 한도액 상향,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및 공제액 인상, 교육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개정안임.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02
220933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사정으로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