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0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의회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ukjenews.com2026-08-28긍정
부산·경기 의회 민주당 ' 지방의회 법' 제정 공동 대응 '맞손'
제정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제공=부산시 의회 부산시 의회 ... 한다"며 "부산시 의회 와 경기도 의회 가 중심이 돼 전국 광역 의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법안 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paxetv.com2026-08-28긍정
부산·경기 광역 의회 , 지방의회 법 제정 공동 대응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과 자율성 강화 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28일... 보장하는 지방의회 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전국 광역 의회의 역량을 모아 법안 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news.lghellovision.net2026-08-28긍정
부산시 의회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 지방의회 법' 제정 공조 합의
비롯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초광역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의회 에서 한갑용... 광역 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과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0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을 제안함.
정부2024-06-28
221570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24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