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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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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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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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희용 의원,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산림 생태계 체계적 관리·...
이번에 발의한 ' 산림보호법 ' 전면개정안은 법률의 제명 을 ' 산림환경보호법 '으로 변경해 산림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게 핵심이다. 또 ▲ 산림환경보호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5년마다...
與 정희용 ' 산림 ·생태계 체계적 보전' 법적 근거 마련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보호법 은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이 변경된다. 정 의원은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의 '지구평가보고서를 인용해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800만여 생물종 가운데 100만...
" 산림환경 ·생물자원 체계적으로 보호 해야"
정희용 의원, ' 산림보호법 ' 제명 ' 산림환경보호법 ' 변경안 발의 병해충·산불·산사태 등 분야는 ' 산림 재난방지법'으로 분리 골자 ' 산림보호법 '의 제명 을 ' 산림환경보호법 '으로 변경하는 '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재난방지법안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산림재난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ᆞ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됨 -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