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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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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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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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면서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제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서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를 삭제하는 대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기준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 몰수 대상의 지나친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몰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공직자 직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관하여 몰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음 - 이에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관하여 몰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음 - 이에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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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재산을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제3자가 몰수 대상물을 상속, 증여, 유증받은 경우에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