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99본회의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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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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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16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성매매 피해아동ᆞ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ᆞ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성착취물 제작ᆞ배포, 그루밍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ᆞ청소년도 보호ᆞ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며, 성착취 피해아동ᆞ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와 인력 확보를 위한 법규정 개정을 통해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ᆞ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남희의원 등 14인2026-01-13
2201874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ᆞ강요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신설하여 아동ᆞ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