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98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0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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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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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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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5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2204452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30
2200576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운영지침과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76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운영지침과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8
2205247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1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