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97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9-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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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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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0상임위 심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4-20
2124898상임위 심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ᆞ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법률상의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연금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3인2023-09-27
2102975상임위 심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종전의 3급 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22인2020-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18상임위 심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일률적으로 20%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09-13
2200366본회의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장애인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