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8일 금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012_472940_4253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8일 금요일 주요 정책
발생 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사고 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 본회의에서 「 약사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수입상가에서 산 해외 약, 괜찮을까?… 30곳서 '무허가 의약품 ' 적발
경우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 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용 중 피해가 발생 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가 어려우므로 국내에서 허가돼...
대체불가는 남이 인정해주는 것, 허세를 얹지 않으면 된다: 슬로우레터...
비대면 진료 앱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 출신 김윤(민주당 의원)이... 김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의약품 판매·유통의 이해관계까지 가질 때 발생 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로 조정하고자 함 - 의약품 수입업이 지위 승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하여 새롭게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에서 의약품 성분의 자체적인 분해ᆞ결합으로 발암 우려 물질이 생성ᆞ혼입되거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암 우려 물질이 의약품에 생성ᆞ혼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고의ᆞ과실 없이 위해가 우려되는 불순물이 의약품에 혼입된 경우 국가ᆞ의료기관 및 약국ᆞ제약업계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