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표발의: 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본회의 처리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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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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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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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외교 주체들과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외교 및 통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2025-06-27

2220474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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