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대표발의: 의장

본회의 처리일: 2024-09-02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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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 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휴업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8-11

2217314상임위 심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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