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83상임위 심의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4-09-02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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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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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40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의 위기 속에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11-06
2201012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지역의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한규의원 등 10인2024-06-27
2125368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음 -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14인2023-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22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1인2024-09-24
2200326본회의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