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HIV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HIV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하였을 때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인이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을 시, 「행정기본법」 상의 즉시강제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