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 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시체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와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며,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증 시체를 타 의과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간 기증 시체 제공 허용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시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 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시체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와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며,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증 시체를 타 의과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간 기증 시체 제공 허용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시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