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77본회의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475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개입하여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09-02
2203654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시 수사기관이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추미애의원 등 12인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