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76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0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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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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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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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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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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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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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4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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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23
2204104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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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5인2024-09-20
2201905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인 자동차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등을 제출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성동의원 등 14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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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4인2024-07-18
2201824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의 경우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2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