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72공포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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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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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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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70본회의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며,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김영환의원 등 10인2025-10-28
2214732공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경감세율을 50%로 적용하고,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