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7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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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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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98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56인2025-09-30
220455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220445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9인2024-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균형발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4-03
220445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9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