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68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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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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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51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손솔의원 등 10인2026-07-20
221195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출석의무와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7인2025-08-04
220156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합리적 통제 제도를 규정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2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35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부당한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자 함.
김기표의원 등 24인2024-07-19
220038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건태의원 등 50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