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ᆞ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캣콜링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 한 경우에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 -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로 포함하고, 제작ᆞ유포ᆞ구입ᆞ소지ᆞ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 적발과 재발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