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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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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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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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육비 안 주면 징역 상한 1년→3년으로 강화 추진
2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우선 정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 이행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돈 있는데 양육비 안주면 ‘징역 1년→3년’ 법개정 추진
성평등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성평등부는 ‘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