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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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만병원도 없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소병훈 의원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며, 송옥주 의원안은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에...
의협, 수평위 위원확대·존엄사법 등 7건 '반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설치·운영 지원(송옥주의원 대표발의)과 특정한 조건의 지역(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 40만명 미만 지역, 최근...
송옥주, 저출생 대응책 준비…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아울러 “산모의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 인구 30만명 미만 의 지자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