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5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30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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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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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2213238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03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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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ᆞ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30
2203453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해결ᆞ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