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계의 군인 들)②(단독)성별 정정으로 '전시근로역' 5년간 221명…'트랜...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가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선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된 응답자 259명 가운데 109명(42.1%)이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호르몬제 반입하려면 원치...
군대 가혹행위, 단순 군기 문제 아닌 군형법상 처벌 대상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으며, 2022년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 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했다.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군대 내...
軍 성희롱도 의무 신고 대상된다…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으로 규정했던 조항을 ‘관련 기관에 진정 등’으로 변경해 다양한 권리구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ᆞ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해결ᆞ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