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 국적법을 검토해 귀화자의 법적 지위 와 공무원 임용 기준을 확인했다. - 외국인과 귀화자의 대한민국... 예를 들어 별정직 공무원 중 하나인 국회 의원 비서관직으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지 국회사무처 인사과에...
![[전문]특검, 김용현 등 7명 구형 논고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1%252F14%252Fnews-p.v1.20260113.fa0b943ea07b4ca38d2787a68f531a6b_P1.jpeg&w=3840&q=75)
[전문]특검, 김용현 등 7명 구형 논고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포기하고,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국회 사무처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문 전문
자료, 국회사무처 가 회신한 비상계엄 관련 피해 자료,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군인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군 내 군인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려 함 -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입법지원처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해결ᆞ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해결ᆞ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