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사항 중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함 -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 사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읍ᆞ면ᆞ동의 장이 확인 가능한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함 - 사합숙시설의 예시에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을 추가함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도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등을 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추가하며, 주민등록증의 위조ᆞ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함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그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4 민원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인증 가능하게 하고, 위·변조 신분증 거래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 제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