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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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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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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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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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체결일’의 의미와 향...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1946호)이 2013년 7월 26일 공포되면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국가 보훈부... 젊은 제대 군인 (MZ세대 예비역 장병)이 함께 참전국 기념비나 DMZ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군인 ...
경상이 제대군인 도 무료 법률 서비스 받는다
협약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제대군인 이 실질적인 법률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군인 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보훈부·대한 법률 구조공단, 제대군인 무료 법률 구조 업무협약
군인 법률 구조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훈부] 이번 협약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 ... 제대군인 지원 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자 책임"이라며 " 제대군인 의 법률 복지를 위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 제대군인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만큼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인력개발 및 활용 방안의 모색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유공자에 대한 보훈 관련 업무와 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교육훈련이나 취업 지원 등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여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인력 개발 활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ᆞ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