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4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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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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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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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70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시켜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1인2026-03-30
220290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로 연장하고,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ᆞ개량기금'을 설치하여 반지하 거주민 등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2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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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매개 작용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이 건설·공급되도록 하여 지역 특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지구계획 승인 시에 「경관법」상의 경관계획도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3인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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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과 운영이 일치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건설형 방식도 가능하게 하며,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운영기관의 전문성 요건 구체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24인2025-06-19
221737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 일부를 지역 주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