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軍 장병 , 철도 이용 시 요금 할인 혜택 지원 법안 발의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은 지난 10월 23일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우현 의원 국군장병철도할인제도 는 군 장병 이 철도 이용 시 운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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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동원훈련 보상금 2330원…‘애국페이’ 아닌가요?
하는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군장병 이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할 때 운임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경인정가]이우현, 군 장병 KTX·일반열차 할인 부활 법개정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201510%252F2015102501001602100089261.jpg&w=3840&q=75)
[경인정가]이우현, 군 장병 KTX·일반열차 할인 부활 법개정 추진
none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사진) 의원은 국군 장병 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KTX 및 일반열차를 1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 철도 공사는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에게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하여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및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에게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하여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