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40공포개정안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9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0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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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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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5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주민참여 근거 마련, 공공이사회 구성ᆞ운영,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운영의 통일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27인2024-11-18
2215126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