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37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2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배우자로 확대하고, 동거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0-27
221370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의원 등 14인2025-10-27
220122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서 상속인이 징집으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2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배우자로 확대하고, 동거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0-27
220901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반영하기 위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세의원 등 108인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