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32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8-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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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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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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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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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15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위생ᆞ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동아의원 등 11인2025-07-22
2124662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큼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강은미의원 등 12인2023-09-25
2122546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능 유출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식재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정복의원 등 12인2023-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93본회의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을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서지영의원 등 13인2024-08-13
2213688본회의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