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31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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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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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5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04
22012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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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박정의원 등 13인2024-07-01
212391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골고루 증진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민홍철의원 등 13인2023-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94공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원칙과 농지 보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1-12
2216805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여 농업ᆞ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