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30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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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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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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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8-12
221822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4-09
2216130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94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여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09-16
221193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내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