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액 세액공제 20만원으로… 고향사랑 기부 제도개선 기대 확산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를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 제한 을...
![[PICK! 이 안건] 김영진 등 10인 "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6709_1013034_2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영진 등 10인 "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 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 '10만원 고착' 깨려면…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고향사랑기부금의 98% 이상이 10만원 이하에 머무르는 이른바 '10만원 고착 구조'를 깨기 위해 전액 세액공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언 둘 " 지역에 필요한 사업,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우대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