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8개월… 의교협 "복무기간 조정해야...
감소하면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교협은 이러한... 이에 의교협은 국회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되어 계류 중인 '병역법', ' 군인사법 ...
현역병 18개월인데 군의관·공보의 38개월…"복무 현실화해야"
의학계와 의료계, 의학교육계는 이러한 격차가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의...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된 '병역법', '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9월 승부처'…의료계, 국회 설득 총력
아니라 군 의료와 농어촌 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과 군인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한 군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교와 동일하게 비과세 장려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환수 및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장려금 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며, 장려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인력의 군 유입을 유도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한 군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교와 동일하게 비과세 장려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