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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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도 짚은 '출생등록'…그림자 아동, 혐오 거두고 환대로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이 국민 의 건강보험료 나 세금을 축낸다"는 주장은 입법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꼽힙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 이주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누적 흑자액은 최근 7년간 3조 원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7.6.월 조선일보] 기준 없는 외국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7.6.월 조선일보] 기준 없는 외국인 ...
장기 체류 재외 국민 및 외국인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별표2] ○ 외국인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가 아닌... [2019헌마1165] ○ 아울러 국내 에서 확인된 소득？재산으로 산정한 보험료 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 보다 높은...
![[기고]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 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와 함께 납부한다. 외국인 과 재외 국민 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