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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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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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징역 23년' 판사가 울컥한 순간..."내란 종료는 국민에 의한 것...
아니라, 행정 기관 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국회법 98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 및 법정...
아니라, 행정 기관 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국회법 98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 요구 외에도 의원이 직접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