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342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30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아라운드업 20260825] 이란, 미국 제재에 "허풍" 조롱…무력동원·...
kor.theasian.asia2026-08-25긍정

[아시아라운드업 20260825] 이란, 미국 제재에 "허풍" 조롱…무력동원·...

이 대화는 양국의 정치·경제·무역·과학기술·인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으며... 위험을 방지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음.2. 중국, 허페이 시 등 지방고위직 잇단 교체- 중국의...

[위클리국회세미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
weekly.hankooki.com2026-08-03긍정

[위클리국회세미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농지의 공공 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3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티조챗] "너는 떠들어라, 우린 통과시킬게"…'최후의 무기' 필리버스터...
news.tvchosun.com2026-07-31중립

[티조챗] "너는 떠들어라, 우린 통과시킬게"…'최후의 무기'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의 직권상정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의 시작이었다. 이후 9일간... 들어 국민 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32번,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 의견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가 국회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10상임위 심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 프린팅을 활용한 총기 제작 및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의 위험성을 조사ᆞ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6-13
2203927상임위 심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정신적ᆞ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09-11

첨부파일